기타
- 구｢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청원경찰법｣ 제3조 관련) [법제처 16-0689]
- 교육장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입학대상자를 정할 경우, 반드시 해당 교육장 관할지역의 초등학교 학생으로만 입학대상자를 정해야 하는지 [법제처 16-0558]
-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 강화의 의미(｢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6-0577]
-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행위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법제처 16-0646]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로서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골재채취를 하지 않고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타인에게 골재채취를 위탁할 수 있는지 [법제처 16-0605]
-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부산지법 2015나44004･46949]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른 공익사업시행자는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지 [법제처 16-0674]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기간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실형 선고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기간의 시점(始點)[법제처 16-0557]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법제처 16-0464]
-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도 재공고입찰 유찰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6-0490]
-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규정된 귀속재산은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제1항에 의하여 모두 국유화된 것인지 [법제처 16-0651]
- 입학전형 지원 등의 경과조치의 적용범위(｢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4조 등 관련) [법제처 17-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