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학교기업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6-0485]
- 방산업체의 ‘대표 및 임원’이 아닌 ‘직원’이 방위사업청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법제처 16-0519]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 없음에 대하여 피해학생의 재심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16-0668]
-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해 경고그림 표기의무가 있는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4항 관련) [법제처 16-0619]
- 유치원설립인가 연기신청서는 총 2년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 등 관련)[법제처 16-0687]
- 동물생산업 시설인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동물생산업 신고 수리 여부의 결정(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6-0695]
- 구｢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청원경찰법｣ 제3조 관련) [법제처 16-0689]
- 교육장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입학대상자를 정할 경우, 반드시 해당 교육장 관할지역의 초등학교 학생으로만 입학대상자를 정해야 하는지 [법제처 16-0558]
-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 강화의 의미(｢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6-0577]
-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행위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법제처 16-0646]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로서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골재채취를 하지 않고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타인에게 골재채취를 위탁할 수 있는지 [법제처 16-0605]
-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부산지법 2015나44004･46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