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관광진흥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토지매입승인이 같은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성계획승인 신청 이후로 한정되는지 여부 [법제처 17-0058]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수의계약으로 50년간 임대한 후, 추가로 50년간 더 임대하도록 임대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020]
-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조치결의는 위법하다 [서울행법 2016구합56776]
- 변리사법 제4조의3 제2항의 변리사 시험 일부 면제 대상자에 전문임기제(나급)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법제처 17-0011]
-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법제처 17-0044]
- 산·학·연 클러스터의 입주기관이 분양받은 부지를 부동산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것이 부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제처 17-0117]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4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제공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범위 [법제처 17-0095]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그 조치를 받은 날”과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의 의미[법제처 17-0155]
- 대규모점포개설자인 법인이 파산선고 된 경우 해당 대규모점포를 임대하여 영업 중인 대형마트가 대규모점포로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신규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7-0053]
- 행정시장에게 위임한 업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 [법제처 17-0092]
-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에서 최초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에 한정하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학칙을 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119]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토지를 예외적으로 분할할 수 있는 사유(｢농지법｣ 제22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7-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