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을 근거로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022]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 범위(｢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7-0081]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의미 [법제처 17-0046]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이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대행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034]
- 해병대를 육·해·공군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군 조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군조직법｣ 제2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060]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협의”의 의미 [법제처 16-0602]
- 산림사업보조금으로 숲가꾸기를 실시한 산림에서 산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벌채를 하려는 경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법제처 17-0032]
- 재산등록의무자인 특정 분야 공무원의 판단기준 등(｢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등 관련) [법제처 17-0121]
- 법인의 분사기 소지 허가 방식(｢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관련)[법제처 17-0001]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시간적 범위 [법제처 17-0063]
-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의 목적 및 금지기간을 결정하는 방법 [대법 자2016마1630]
-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 [대법 2015다36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