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도 재공고입찰 유찰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6-0490]
-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규정된 귀속재산은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제1항에 의하여 모두 국유화된 것인지 [법제처 16-0651]
- 입학전형 지원 등의 경과조치의 적용범위(｢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4조 등 관련) [법제처 17-0002]
- 수난구호종사자가 수난구호업무 수행 중 제3자에게 재산적 손실을 입힌 경우, 그 손실비용이 수난구호비용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17-0021]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정 의결 가부(｢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 등 관련) [법제처 16-0630]
- ｢평생교육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문대학의 장이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밖의 시설”은 교사시설에 한정되는지 여부 [법제처 17-0007]
- 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 권한을 관할 대도시의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 [법제처 16-053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7호에 따른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의 100미터의 의미 [법제처 17-0005]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 등 관련)[법제처 17-0049]
-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을 근거로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022]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 범위(｢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7-0081]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의미 [법제처 17-0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