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대학이 연구윤리지침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진실성 검증 시효를 자체윤리지침에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3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7-0146]
- 새만금사업지역 및 경제자유구역으로 중복 지정되었다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그 해제 전에 조성된 공유수면 매립지 대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 범위 [법제처 17-0098]
-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9 등 관련)[법제처 17-0187]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을 교부신청할 수 있는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의 의미(｢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7-0167]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7-0227]
-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확인의 범위(｢아동복지법｣ 제29조의4 관련) [법제처 17-0237]
-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초목의 의미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법제처 17-0253]
- 지방자치단체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위하여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17-0248]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의 범위 [법제처 17-0214]
-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정비구역 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17-0157]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4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되지 않아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시기[법제처 17-0265]
- 양수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5킬로미터 밖의 “주변지역” 보다 지원금 비율이 높아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