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시·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등(｢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 등) [법제처 17-0113]
- 특수학교 정교사(1급)의 자격 기준인 교육경력이 대학원에서 특수교육 석사학위를 받기 전의 경력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초·중등교육법｣ 별표 2 관련)[법제처 17-0066]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직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본문이 적용된다 [법제처 16-0667]
-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직권취소의 근거 규정(｢지방자치법｣ 제167조 등 관련) [법제처 17-0075]
- ｢관광진흥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토지매입승인이 같은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성계획승인 신청 이후로 한정되는지 여부 [법제처 17-0058]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수의계약으로 50년간 임대한 후, 추가로 50년간 더 임대하도록 임대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020]
-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조치결의는 위법하다 [서울행법 2016구합56776]
- 변리사법 제4조의3 제2항의 변리사 시험 일부 면제 대상자에 전문임기제(나급)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법제처 17-0011]
-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법제처 17-0044]
- 산·학·연 클러스터의 입주기관이 분양받은 부지를 부동산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것이 부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제처 17-0117]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4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제공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범위 [법제처 17-0095]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그 조치를 받은 날”과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의 의미[법제처 17-0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