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의 도의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의 범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3조 등 관련) [법제처 17-0035]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구호를 위하여 의연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 적용되는 법률(｢재해구호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7-0099]
-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국민안전처의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대응 활동을 지원하던 중 발생한 물적 피해 또는 인적 피해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할 수 있..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개발센터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토지 수용의 근거 법령 [법제처 17-0141]
- 불요존국유림과 공유림등을 교환하려는 경우 교환승낙서를 제출하는 “공유림등의 소유자”의 범위(｢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164]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이 다른 법률 등에 따른 의무화된 취득으로서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법제처 17-0104]
- 채굴계획 인가로 인하여 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항을 해당 의제제도를 통하지 않고 개별 법령의 허가 등 절차에 따라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광업법｣ 제43조 등 관련) [법제처 17-0016]
- 공익법인의 언론인 해외연수 지원이 사회상규 등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8호 관련) [법제처 16-0708]
- 대학이 연구윤리지침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진실성 검증 시효를 자체윤리지침에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3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7-0146]
- 새만금사업지역 및 경제자유구역으로 중복 지정되었다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그 해제 전에 조성된 공유수면 매립지 대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 범위 [법제처 17-0098]
-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9 등 관련)[법제처 17-0187]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을 교부신청할 수 있는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의 의미(｢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7-0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