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대부 중인 준보전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 가능한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등 관련)[법제처 18-0135]
- 매장문화재 시굴조사기관이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은 후에도 정밀발굴조사를 위한 용역계약을 새로 체결해서 조사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 [법제처 18-0072]
-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2호 관련) [법제처 18-0210]
- 기부금품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실질적인 지휘ㆍ통제’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임면 또는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8-0254]
-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하는 변호사시험에서 시험응시자들에게 제공하는 법전이｢국어기본법｣ 상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8-0270]
- 외국국적을 가진 자가 온라인 및 해외에서 우리나라 개인 또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부금품 모집 시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인지[법제처 18-0193]
-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시 제공하는 데 동의해야 하는 금융정보 중 요구불예금 정보의 범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제1호가목 등 관련) [법제처 18-0118]
-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사업을 하는 산림사업법인이 목재생산업 등록을 하려면 별도의 인력과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는지 [법제처 18-0189]
- 불법산지전용을 한 자가 산지복구명령을 받고 사망하였으나 망인의 상속인이 해당 산지를 점유한 적이 없었다면 상속인에게 산지복구의무가 없는지 [법제처 18-0206]
- 차관급 공무원 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에 포함되는지 여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제1호 관련) [법제처 18-0331]
- 구 ｢산림법｣에 따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으로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기 위한 대부목적 달성 여부의 판단시점 [법제처 18-0114]
-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 작성 주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법제처 18-0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