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청소년복지시설 시설장의 자격기준 중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은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실무경력에 한정되는지 여부 [법제처 19-0290]
-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07.12.21. 법률 제873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제2항의 시행 전에 설치된 공공목적 광고물의 적법성 여부 [법제처 19-0268]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해야 하는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이 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의 범위 [법제처 19-0246]
-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의 기산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 [법제처 19-0185]
-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농지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799]
-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최장 보관기간(｢우편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9-0289]
- 버섯재배소독기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9-0210]
-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청소년이용시설인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8-0831]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청원경찰의 배치가 가능한지 여부 등(｢청원경찰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9-0301]
- 조경식재공사업자가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않고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 관련) [법제처 19-0163]
-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이사회 의결이 없으면 당연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 등 관련 [법제처 19-0322]
- 2018.1.16. 법률 제153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7.17. 시행된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의 적용 범위 [법제처 19-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