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의 의미 [법제처 21-0818]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의 제외 사유 [법제처 21-0848]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청원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장구인 “경찰봉”에 “호신용 삼단봉”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902]
- 공개대상자등이나 그 이해관계자가 주식을 증여하는 것을 주식을 매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738]
-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감후보자의 자격 기준인 “교육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789]
- 행정재산 사용료 감액의 기준이 되는 전년도 사용료의 의미 [법제처 21-0598]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의 범위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813]
- 인정도서의 인정 신청 시 학교의 장이 납부하는 인정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급학교에 보조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749]
- 행정사가 경찰관서에 제출할 고소장이나 고발장의 작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846]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에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의 국립학교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662]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만으로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081]
- 농업진흥구역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 등 관련) [법제처 21-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