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중소기업과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납품대금의 조정 요건 [법제처 21-0340]
-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와 건물의 공동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설치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21-0323]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274]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및 활동은 지방체육회만 수행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수행할 수 없는지 [법제처 21-0216]
- 행정조사 시 녹음이 가능한지 여부(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 등 관련) [법제처 21-0202]
- 농지법을 위반하여 임대차한 농지를 농어업경영정보로 등록한 경우 등록 말소 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21-0235]
- 전 도지사의 비서에 대한 피감독자간음 등 사건(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판단 기준) [대법 2019도2562]
- 독립유공자의 첫째 자녀가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자녀가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선순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243]
- 노인의료복지시설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에 설치가 금지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329]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영리행위 및 정당가입이 금지되는 대상 등 [법제처 21-031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인 관상수의 이전비가 관상수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그 보상액의 산정 방법 [법제처 21-0236]
- 전국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제처 21-0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