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상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2-0621]
- 국유재산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이 어촌·어항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국가어항의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지 [법제처 22-0684]
-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정부광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2-0422]
-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요건에 미달하여 1차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그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2차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267]
- 일반재산을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요건 중 “인접한 토지”의 의미 [법제처 22-0100]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생협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위탁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2-0583]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가감 조정의 의미 [법제처 22-0491]
- 연구대회에 불공정한 행위로 입상한 자에 대하여 출품 자격이 제한되는 기간인 “입상 취소일로부터 3개 학년도”의 의미 [법제처 22-0227]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 범위 [법제처 22-0240]
- 행정사가 토지보상법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345]
- 사립학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는 최초 선임된 날부터 총 재임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287]
-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요건인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의미 [법제처 22-0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