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전문대학에서 수업연한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등 관련) [법제처 21-0177]
- 기부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21-0041]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징계처분은 행정절차법에 위배되어 무효 [인천지법 2020구합5477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규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의 등록 결정 절차 [법제처 21-0199]
-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21-0055]
-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항만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항만법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21-0196]
- 2019년 8월 27일 법률 제16556호로 제정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의 의미 [법제처 21-0166]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고의 방식(「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등 관련) [법제처 21-0141]
-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 시의 적용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0 등 관련) [법제처 21-0171]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184]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건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業)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133]
- 농협은행이 수탁한 부동산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21-0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