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교육감이 설립하는 재단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단법인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748]
-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21-0651]
-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678]
- 반환공여구역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제외사유가 없는 경우, 국방상 필요가 있더라도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560]
-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요건 및 위원의 임기 등 [법제처 21-0597]
-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소관 사무의 범위 [법제처 21-0467]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1조가 적용되는 “국가유공자”의 범위 [법제처 21-0554]
-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는 22일 [대구고법 2021나21389]
-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해야 하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 [법제처 21-0390]
- 응급환자이송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21-0503]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 등(농지법 제38조제6항 등 관련) [법제처 21-0516, 2021.10.15.]
- 펫(Pet)유치원, 노인유치원이 유아교육법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명칭인 유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502, 202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