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만으로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081]
- 농업진흥구역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 등 관련) [법제처 21-0746]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835]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정하여 통보한 운영지침에 따를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615]
- 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의 구체적 기준 [법제처 21-0758]
- 지뢰사고로 상이를 입은 후 별개의 지뢰사고로 추가 상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 피해자의 위로금 지급 금액 산정 및 조정 방법 [법제처 21-0464]
- 지뢰사고로 상이를 입은 후 별개의 지뢰사고로 추가 상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 피해자의 위로금 지급 금액 산정 및 조정 방법 [법제처 21-0464]
- 농업인이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계약학과 설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산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577]
- 취업지원 대상자만 응시하는 제한경쟁 채용시험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697]
- 교육감이 설립하는 재단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단법인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748]
-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21-0651]
-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