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교육장이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의 성명 및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내용이 기재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증거조사를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지 [법제처 21-0767]
- 시·도지사가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인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 [법제처 21-0830]
- 행정재산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 조정 기준이 되는 전년도 사용료의 의미 [법제처 21-0604]
- 해사행정사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121]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2-0029]
-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의 표시·설치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강화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서 모든 광고물등의 표시·설치 금지”를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21-0809]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 2급의 자격”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기준인 “중등학교 정교사 2급의 자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769]
-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제3호나목에 따른 용도구역 변경의 범위 [법제처 21-0829]
-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의 의미 [법제처 21-0818]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의 제외 사유 [법제처 21-0848]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청원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장구인 “경찰봉”에 “호신용 삼단봉”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902]
- 공개대상자등이나 그 이해관계자가 주식을 증여하는 것을 주식을 매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