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3-0057]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전형으로 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을 준수해야 하는지 [법제처 22-0733]
- 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 따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해야 하는 시의 부시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지 [법제처 22-1003]
- 수사기관 고발장이어도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공은 위법 [대법 2018도1966]
- 의무상영일수 이상 한국영화 상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 영화비디오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법제처 22-0765]
- 과거사정리법 부칙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된 종전 위원회의 기록물 원본 자료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에 다시 이관할 수 있는지 등 [법제처 22-0906]
- 위반행위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행정청의 범위 등 [법제처 22-0918]
-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되는 경험칙의 의미와 내용이 무엇인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 2021도3451]
-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지역채널에서 “지역상품 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을 제작·편성 및 송신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823]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이 되는 첫 번째 날은 언제인지 [법제처 22-0819]
-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13항에 따른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내용 등을 검증한 결과 같은 조제7항에 따라 법무부장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780]
-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피고에 대한 취업이 제한된 퇴임이사 및 퇴임대표이사가 퇴임이사의 지위에서 관여한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결의 하자의 정도 [대법 2021다271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