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889]
-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의 산정방법 [법제처 21-0870]
- 지방자치법 제109조가 교육감에 대해 준용되는지 여부 등 [법제처 22-0217]
-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3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만료일 [법제처 22-0180]
- 교육장이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의 성명 및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내용이 기재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증거조사를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지 [법제처 21-0767]
- 시·도지사가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인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 [법제처 21-0830]
- 행정재산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 조정 기준이 되는 전년도 사용료의 의미 [법제처 21-0604]
- 해사행정사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121]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2-0029]
-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의 표시·설치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강화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서 모든 광고물등의 표시·설치 금지”를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21-0809]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 2급의 자격”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기준인 “중등학교 정교사 2급의 자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769]
-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제3호나목에 따른 용도구역 변경의 범위 [법제처 21-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