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국가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따른 복무의무 위반 시 반납 대상으로 산정되는 소요경비에 국내 민간재단에서 지급한 교육훈련비가 포함되는지 [법제처 14-0676]
-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배우자가 입양한 사람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양자”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14-0700]
- 합의제감사기구를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법제처 14-0689]
-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의 법령상 근거(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 등 관련)[법제처 14-0685]
- 전기통신사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법제처 14-0683]
- 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의 의미(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등 관련)[법제처 14-0652]
- 관광농원 개발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소유권자만이 관광농원을 개발할 수 있는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 등 관련)[법제처 14-0563]
-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하였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 2014다73237]
-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의 허가를 모두 받은 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마약을 수입할 수 있는지 [법제처 14-0702]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계약의 방식으로 물품 계약이나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의무 공동계약의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법제처 14-0633]
- 출산장려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등 관련)[법제처 14-0556]
- 재재출자·재재출연 기관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 등 관련)[법제처 1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