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이자를 붙일 수 있는 요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4-0845]
-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에 종자업의 시설을 갖추려는 경우, 농지 취득 이후에 종자업의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종자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지(종자산업법 제37조)[법제처 14-0816]
-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서 채용하는 비정규직 사서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 관련)[법제처 14-0791]
- 적발된 위반행위를 나누어 제재처분할 수 있는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 등 관련)[법제처 14-0841]
-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토지·시설 등의 처분신청을 한 경우 시행자나 관리기관에 매수의무가 있는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등 관련)[법제처 14-0773]
- 다른 법령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발생 시기(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5-0032]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있는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단서 관련)[법제처 14-0823]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재직기간 15년 이상의 의미(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 관련)[법제처 14-0810]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법제처 14-0777]
-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전자서명법 제3조제3항 등 관련)[법제처 14-0856]
-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 이를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알선으로 볼 수 있는지 [법제처 14-0854]
-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설치한 후 보전산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법제처 14-0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