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4급 또는 5급의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의 개수가 한정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등 관련)[법제처 15-0220]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관련 업무를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는지(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법제처 15-0168]
- 산림사업법인에 고용되어 있는 산림기술자가 산림기술자의 자격이 요구되는 직무와 무관한 직무의 수행을 위해 다른 업체에 취업하는 것은 이중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법제처 15-0106]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 안전점검 실시를 대리하는 자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관련)[법제처 15-0103]
- ‘두개인두종’이 보험약관상 ‘중대한 암’에 해당한다 [창원지법 2014나30432]
-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받은 지역을 수렵장으로 볼 수 있는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관련) [법제처 15-0165]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기업의 의사에 따라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법제처 15-0157]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설정 범위 등(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 등 관련)[법제처 15-0148]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관련[법제처 15-0145]
- 보상금을 지급받는 손자녀의 범위(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 등)[법제처 15-0136]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직무수행을 위한 시험·연구장비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 관련)[법제처 15-0133]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4호다목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길, 즉 숲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법제처 15-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