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3항 위헌제청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사건) [헌재 2012헌가6}
- 의료법 제77조제3항 위헌확인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의 진료범위 제한 규정 위헌확인 사건)[헌법재판소 2013헌마799]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등 위헌확인(임원의 벌금형 확정을 이유로 한 법인의 등록실효는 위헌)[헌재 2012헌마653]
- 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단서 제11호 위헌제청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 [헌법재판소 2013헌가6]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건)[헌법재판소 2014헌가21, 2013헌마671]
- 산림경영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임목에 대한 모든 사용권 또는 수익권을 위임받은 자가 포함되는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관련)[법..
- 매각을 “예약”하지 않고 국유지에 개척사업을 시행한 자에게 그 국유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할 수 있는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등 관련)[..
- 졸업예정자로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가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 합격을 취소하여야 하는지(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법제처 15-0029]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이자를 붙일 수 있는 요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4-0845]
-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에 종자업의 시설을 갖추려는 경우, 농지 취득 이후에 종자업의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종자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지(종자산업법 제37조)[법제처 14-0816]
-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서 채용하는 비정규직 사서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 관련)[법제처 14-0791]
- 적발된 위반행위를 나누어 제재처분할 수 있는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 등 관련)[법제처 14-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