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설립·운영 중인 주식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법제처 14-0752]
-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 동의 없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는지 등 [법제처 14-0830]
- 국가보훈처장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사유의 적용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등 관련)[법제처 14-0778]
- 시장정비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제..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국유재산 우선 매각·임대(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 등 관련)[법제처 14-0779]
- 건설업자가 인부와 물자를 수송하는 것이 도선사업에 해당하는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등 관련)[법제처 14-0776]
- 대중골프장 조성법인의 주식을 가진 회원제골프장업자는 해당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등 관련)[법제처 14-0769]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연기관에 출연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 등 관련)[법제처 14-0771]
- 제3자가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한 건설업자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4-0648]
-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험을 의미하는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 관련)[법제처 14-0783]
- 공무원 임용을 받은 자가 의원면직한 경우 추가합격자 결정가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제1항 등 관련)[법제처 14-0772]
- 주민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 지원의 주체 및 기간(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의2 등 관련)[법제처 1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