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교육위원회가 폐지되었으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교육위원회를 갈음하여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 각 이사상호간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계산하는 방법(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14-0568]
- 경과조치에 의해 현행법상 학원으로 인정된 학원에서 새로운 교습과정을 추가하는 변경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관련)[법제처 14-055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자는 아케이드게임물 외에 PC게임물 등 적법하게 등급분류된 다른 종류의 게임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 [법제처 14-0544]
- 내용증명우편물에 첨부되는 상품의 가격·기능·특성 등을 문자·사진·그림으로 인쇄한 전단지를 첨부한 경우 해당 전단지가 내용증명 취급수수료 계산 시 내용문서에 포함되는지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인수한 후 지하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를 한 경우, 체납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승계되는지[법제처 14-0478]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이 추가로 학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에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 도선사업자가 도선에 일반 승객(또는 물건)은 적재·운송하지 아니하고 오직 위험물만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선박안전법 제41조)
- 쇠화살을 시위에 걸어 당겼다 놓는 유형의 활이 유어행위가 제한되는 어구인 “작살류”에 포함되는지(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 등)[법제처 14-0587]
- 주택 내부 공간을 제외한 공동주택단지가 “주택가”에 포함되는지 여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4-0572]
- 보험회사의 모험설계사가 보험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보험설계사의 소속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대구지법 2014가합5924]
-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가 반려되는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가능한지[법제처 14-0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