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전기통신사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법제처 14-0683]
- 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의 의미(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등 관련)[법제처 14-0652]
- 관광농원 개발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소유권자만이 관광농원을 개발할 수 있는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 등 관련)[법제처 14-0563]
-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하였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 2014다73237]
-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의 허가를 모두 받은 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마약을 수입할 수 있는지 [법제처 14-0702]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계약의 방식으로 물품 계약이나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의무 공동계약의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법제처 14-0633]
- 출산장려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등 관련)[법제처 14-0556]
- 재재출자·재재출연 기관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 등 관련)[법제처 14-0716]
-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장 설치지역 및 명의 대여 가능성(문화재보호법 제75조 등 관련)[법제처 14-0697]
- 발주기관이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적격자를 선정한 후 입찰을 취소하는 경우도 설계비 보상의 대상인지 [법제처 14-0686]
-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평생교육법 제31조 등 관련)[법제처 14-0673]
-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장 설치지역 및 명의 대여 가능성(문화재보호법 제75조 등 관련)[법제처 14-0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