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행정해석 등
-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시장 개설자가 소유하지 않은 저온창고의 경우, 그 저온창고가 설치된 대지 사용에 대해 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법제처 18-0214]
- 군무원 등의 국방사업관리사 검정 응시 가능 여부(｢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조의3제6호 관련)[법제처 18-0240]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생 교복비 지원을 위하여 관련 비용을 해당 학교에 보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등 관련) [법제처 18-0188]
-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을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 외의 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수산업법｣ 제19조 등 관련)[법제처 18-0215]
- 정신질환자주거시설의 시설장에 대한 자격요건 유무(구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정신질환자주거시설란 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8-0180]
-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범위(｢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관련) [법제처 18-0306]
-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원거주민 또는 주민”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나목 등 관련) [법제처 18-0221]
- 해기사가 아닌 선원에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등 관련)[법제처 18-0277]
-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 권한의 내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항 관련) [법제처 18-028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고시된 정비구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중소기업 간주 가능 여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6-0562]
- 변경신고를 통하여 하나의 장소에서 복수의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할 수 있는지 여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0항 등 관련) [법제처 16-0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