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행정해석 등
-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청소년이용시설인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8-0831]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청원경찰의 배치가 가능한지 여부 등(｢청원경찰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9-0301]
- 조경식재공사업자가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않고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 관련) [법제처 19-0163]
-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이사회 의결이 없으면 당연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 등 관련 [법제처 19-0322]
- 2018.1.16. 법률 제153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7.17. 시행된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의 적용 범위 [법제처 19-0117]
- 시장 등이 가족묘지 설치허가를 할 때에 의제되는 허가 등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관련) [법제처 19-0328]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범위(｢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법제처 18-0807]
- 사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적용 법령(｢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9-0201]
-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받은 국유재산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는지(｢항만법｣ 제64조의3 등 관련) [법제처 19-0310]
-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에 있는 자치구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지 [법제처 19-0266]
- 등록한 공연장에 무대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도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공연법｣ 제12조 등 관련) [법제처 19-0026]
- 낚시어선업자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것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7조 등 관련) [법제처 18-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