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행정해석 등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에 따른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고시한 조건과 기준을 갖춘 경우의 의미[법제처 18-0315]
-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이 겸직이 금지되는 직을 겸임한 채 임기가 시작된 경우 당연퇴직되는지 여부(지방의회의원의 퇴직사유의 범위) [법제처 18-0460]
- 축산업 허가의 제한기준이 되는 사료공장에 양어용(養魚用) 사료공장이 포함되는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2) 등 관련) [법제처 18-0290]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부서의 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지 [법제처 18-0158]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 감척 대상자를 지정하는 경우 공고 후 120일이 경과하기 전에 직권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18-0373]
-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영양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는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라목 등 관련) [법제처 18-0151, 2018.9.5., 민원인]
-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해 오던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한국전력공사에서 분할･설립된 회사가 승계받아 계속 시행한 경우 그 매립지 소유권의 취득 범위 [법제처 18-0241]
- 선박대여업자의 도선사업에 대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적용 여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8-0361]
-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국유림과 그 사업시행자의 사유림을 교환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준용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의 범위 [법제처 18-0461]
- 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고 사설납골당을 설치･관리하고 있는 자연인이 봉안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면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8-0327]
-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고양이 생산 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의 축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지법｣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8-0409]
- 설립･경영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사립유치원 변경인가신청에 대해 강화된 시설･설비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8-0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