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판례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한 성폭력처벌법은 합헌 [헌재 2019헌마699]
- 집행유예 실효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63조는 합헌 [헌재 2019헌마192]
- 폐지 등을 수집하는 일을 하다가 길가에 내려놓은 이삿짐인 쇼핑백을 가져간 사건 [헌재 2019헌마1269] 1
-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은 합헌 [헌재 2019헌바121]
- 목줄 풀린 애완견에 놀라 넘어져 전치 8주의 부상. 벌금 150만원을 선고 [울산지법 2019고정811]
- 협의이혼을 전제로 협의이혼 공정증서상 재산분할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 재산분할 협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서울고법 2019르23756·23763]
-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를 기각한 사안 [부산가정법원 2020브15]
- 원고의 유책정도가 피고보다 크지 않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안 [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8171]
-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를, 제1예비적으로 혼인취소를, 제2예비적으로 이혼을 구하였는데 이혼청구만 인용한 사안 [부산가정법원 2020드단202001]
- 협의이혼 당시 공동친권으로 협의하였으나 사정변경에 의해 청구인 단독친권으로 변경하고 양육비를 증액한 사안 [부산가정법원 2019느단200539·201512]
- 추완항소의 항소 이익과 항소심에서의 반소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제1심과 달리 쌍방유책에 의한 이혼을 인정한 사안 [부산가정법원 2019르20720·20641]
- 신용회복채무는 부부공동생활로 인한 채무로 볼 수 없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 사안 [부산가정법원 2019르21617·2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