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판례
-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법무사법위반 사건 [대법 2020도7307]
- 사립학교에 대한 봉사활동확인서 허위제출행위에 관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 [대법 2017도19283]
- 아동복지법 제17조제6호에 규정된 ‘방임행위’에 대한 판단기준과 친권자의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의무(친자녀를 방임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대법 2020도7625]
-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이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 2018다273608]
-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대법 2015도9436]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내지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지위에 있다면 점포 상인들에 대해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있는지 [대법 2020다221020]
-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저작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8도13696]
- 법률 제10471호 국가유공자법률 시행 당시 군인으로 재직 중이었으나 전역 후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결정 시 적용 규정 [법제처 20-0302]
- 주민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요구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 그에게 경과실이 인정되는 때에도 주민소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대법 2017두63467]
- 병역거부가 그의 진정한 양심에 의한 것인지 등에 대해 충분한 심리 없이 변소를 받아들인 것은 심리미진 등의 잘못에 해당하는지(적극) [대법 2018도14415]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이후 다시 처벌을 희망한 폭행 사건 [헌재 2019헌마1120]
- 문서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 2020도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