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판례
-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2항의 ‘사람의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 2020도11471]
- 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한 사건 [대법 2019다232918]
- 전파가능성 법리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유지 여부(적극) [대법 2020도5813]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대법 2020므11818]
- 상표법 제7조제1항제1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 2020후10827]
-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으로 “2017년 까지 이 사건 개발제한행위 위반에 따른 건축물 등을 모두 원상복구할 것”을 부과할 수 있는지 [대법 2017도18291]
- 관할 행정청의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선임·해임행위의 법적 성질(= 행정처분) 및 임시이사의 지위 상실 시점(= 임시이사 해임처분時) [대법 2017다269152]
-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청구에 관한 주무관청의 결정의 법적 성질(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대법 2020다222382]
- 소취하합의가 민법상의 화해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요건 [대법원 2020다227523·227530]
- 고유종중 또는 종중 유사단체가 당사자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 사실심 변론종결시) [대법 2020다232846]
- 온라인 슈팅게임의 자동조준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19도2862]
-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법무사법위반 사건 [대법 2020도7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