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판례
- 불법촬영 현행범 휴대폰, 임의제출 시 영장 없이 압수 가능 [대법 2019도17142]
-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기관의 위법한 각하결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소송이 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주민감사청구 전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대법 2018두67251]
-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 2019도17995]
- 지하철에서 추행했으나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못한 경우에도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기수범이 성립하는지 [대법 2015도7102]
- 차량 지붕에 장착되는 루프박스 제품 또는 그 구조와 관련하여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차)목{현행 (카)목}의 적용 여부 [대법 2019다282449]
- 민법 제865조에 의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범위 [대법 2015므0000]
- 피감독자간음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있어서 ‘위력’이란 [대법 2019도2562]
- 대표이사로서 지급받은 보수 중 증액부분에 관하여, 상법 제388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1인회사의 법리 [대법 2016다241515, 241522]
-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 기하여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유아 인도의무에 대한 이행명령 사건) [대법 2020으508]
-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훼손 사건 [대법 2019도12750]
- 상대방의 귀에 가까이 대고 고함을 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고정159]
- 정수기의 니켈도금이 박리된 사실 및 니켈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계약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서울고법 2019나2021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