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판례
- 신용회복채무는 부부공동생활로 인한 채무로 볼 수 없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 사안 [부산가정법원 2019르21617·21624]
- 영장 표지만 보여주고 물건 압수는 위법. 관련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법 2019모3526]
- 전기 쇠꼬챙이로 개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는 개 도살방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대법 2020도1132]
- 불법촬영 현행범 휴대폰, 임의제출 시 영장 없이 압수 가능 [대법 2019도17142]
-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기관의 위법한 각하결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소송이 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주민감사청구 전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대법 2018두67251]
-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 2019도17995]
- 지하철에서 추행했으나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못한 경우에도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기수범이 성립하는지 [대법 2015도7102]
- 차량 지붕에 장착되는 루프박스 제품 또는 그 구조와 관련하여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차)목{현행 (카)목}의 적용 여부 [대법 2019다282449]
- 민법 제865조에 의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범위 [대법 2015므0000]
- 피감독자간음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있어서 ‘위력’이란 [대법 2019도2562]
- 대표이사로서 지급받은 보수 중 증액부분에 관하여, 상법 제388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1인회사의 법리 [대법 2016다241515, 241522]
-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 기하여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유아 인도의무에 대한 이행명령 사건) [대법 2020으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