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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기타 판례
【판례 98다43366】광고용 카탈로그의 제작을 위하여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한 사진의 창작성을 부인한 사례
【판례 99다10813】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이 저작권의 보호 대상 여부
【판례 99마7466】설계도서 등에 관한 이용권이 건축주에게 유보되는지 여부
【판례 97후860】‘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의미
【판례 2000도79】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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