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판례
- 노동청 등의 정보 공개로 인해 향후 범죄 예방이나 정보수집, 수사활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원인 등이 공개 청구한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 [서울행법 2022구합61069]
- 공무원 퇴직급여에 대한 이혼배우자의 분할 수급권 포기를 이유로 공무원연금공단의 분할연금·일시금 지급 선청구 승인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 2022두62284]
-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 기준)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 2020다292671]
- 법인도 사회적 평가의 대상으로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을 향유하여 당연히 명예훼손죄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대법 2018도14171, 서울중앙지법 2017노4184]
- 공무원이 사무실에서 상사와 방문자가 나누는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대법 2023도10284, 서울고법 2023노1373]
- 학원을 그만두면서 보충수업을 위하여 작성한 동영상 파일을 임의로 삭제한 것은 전자기록등손괴 업무방해 [서울중앙지법 2021고정1790]
- 수사기관 고발장이어도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공은 위법 [대법 2018도1966]
-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되는 경험칙의 의미와 내용이 무엇인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 2021도3451]
-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피고에 대한 취업이 제한된 퇴임이사 및 퇴임대표이사가 퇴임이사의 지위에서 관여한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결의 하자의 정도 [대법 2021다271282]
- 징계처분을 취소한 경우라도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대법 2022두34562]
-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는 22일 [대구고법 2021나21389]
-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판단 방법 [대법 2007도6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