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판례
- 중복심판청구 금지에 위반되는지의 판단 기준시점 [대법 2016후2317]
-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대법 2019마6990]
- 성폭력범죄의 소년 피의자들이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구하는 사건 [대법 2015다224797]
- 강제추행죄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구되는 폭행의 정도 [대법 2018도2614]
-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닌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대법 2017도2661]
- 교원이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 [헌재 2018헌마551]
- 타인 험담했어도 전파 가능성 없다면, 명예훼손 아니다 [대법 2016도21547]
- 112 신고센터 등에 수차례 허위신고를 하고 경찰관, 행인 등에게 주취소란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수원지법 2019고단8094, 2020고단395]
- 자신이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지 않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한 고양이 주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고정2429]
-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9고합162]
- 개가 아파트 주민 2명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건, 견주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 선고 [수원지법 2019고단6608]
- 택시기사가 분실 핸드폰을 습득 보관한 것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대법 2019도14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