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4조 3교대조의 심야조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19다288898]
- 회의록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실질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볼 수없다 [서울고법 2020누50074, 서울행법 2020구합52351]
- 직장 내 성희롱 문제제기 이후 불리한 조치를 한 법인과 임직원 유죄판결 [대법 2020도16858, 수원지법 2020노816, 수원지법 2018고단1046]
- 장인의 청탁을 통해 인턴으로 채용된 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서울고법 (춘천)2019나50777]
- 부친의 부정청탁에 의해 임용된 자에 대한 임용취소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7가합750]
- 정규교사 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임용을 무효로 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7구합77183]
- 과로, 교대업무 등으로 허혈성심장질환이 발병하여 사망. 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2020구합74078]
- 공정지원금·체력단련비·기능수당·야간교대수당·하기휴가비·선물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교통비 보조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주지법 2011가합14550]
- 야간교대수당, 교통비 보조금, 공정지원금, 체력단련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19다288904]
- 유족급여 및 장의비 수급권자는 법률혼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이다 [서울고법 2020누48149]
-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 30대 근로자가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이동한 지 6주 만에 뇌경색 발병.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19구단65064]
- 단기간 육아휴직자(가족돌봄휴직자 등)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근로기준정책과-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