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휴직 및 휴가기간 등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등 [임금근로시간과-1818]
- 적법한 쟁의행위시 연차유급휴가 산정 관련 [임금근로시간과-906]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 유급 주휴일 부여 [여성고용정책과-510]
-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에 대해 합산 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 합산 제외의 범위 [법제처 21-0289]
- 연구업무수당의 지급대상(「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등 관련) [법제처 21-0487]
- 일반임기제군무원의 재직기간을 일반군무원의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461]
-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에 대한 방조죄의 성립 범위 [대법 2015도12632]
- 남녀고용평등법의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판단 [대법 2021다219529]
- 업무상 질병인 급성 뇌경색과 사망 원인이 된 소장 출혈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치료 약물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 [서울행법 2020구합824]
- 근로자가 이행강제금 미부과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한 후 사망. 이는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0구합83492]
-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일부를 협력업체에 사내도급을 준 경우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법 김천지원 2019고단101]
- 회사가 노동조합에 차량을 제공하면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따라 차량 대수 및 사용기간을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다 [서울행법 2020구합69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