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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자진사직 내지 합의해지의 증명책임을 사용자 측이 부담하는 구체적 상황 및 요건 [서울행법 2021구합66319]
  •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타낸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울산지법 2021고정476]
  • 수습기간 근무와 임시직 근로자로서의 근무 사이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주지법 2020나12622, 2018가단61552]
  • 보험회사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사고출동서비스를 하는 에이전트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46177]
  • 행정업무를 담당한 조교에 대한 임용기간이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64566]
  • 5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무효이다 [부산지법 2021가소10678]
  • 회사와 협력업체(시설관리)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21나2006479]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방식 [법제처 22-0070]
  •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21다218205]
  •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지점장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20다287310]
  • 위탁계약형 지점장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20다238691]
  • 대표이사의 배우자로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0구합9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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