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임금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21다219260]
-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해 전립선암에 대하여 부득이 방사선 치료를 실시하였고,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사망. 업무상재해 [서울행법 2020구합80530]
-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부산고법 2017나59164]
-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욕설에 시달리다가 자살, 아파트 관리회사 손해배상책임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356072]
-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법 2019누59402]
- 목표 인센티브 및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원고법 2020나26085]
- 목표인센티브와 성과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원지법 2019가합19095]
-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판단 기준 [청주지법 충주지원 2020고단245]
-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의 범위(「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21-0463]
- 단시간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강의평가만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없다 [서울행법 2020구합71055]
- 정직 기간 계속 중 정년에 달하여 당연 퇴직한 경우. 정직으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다 [대전지법 2019구합105114]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른 경우에도 정직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에 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다 [대전고법 2020누12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