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지부운영위원회의 인준 절차 없이 지부 실장 3인을 면직하였다는 이유로 권한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무효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66995]
- 위임계약 체결일로 산재보험료를 절감하였음에도 집행상의 문제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무효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13097]
- 근로계약 해지통보로 고용승계의무를 면했다고 볼 수 없고, 고용승계 거절은 부당해고 [서울고법 2018나2071275 / 서울서부지법 2017가합39627]
- 케어솔루션 매니저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조합원수를 정확히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단체교섭요구는 정당하다 [서울행법 2020구합77244]
- 어플 및 증언만으로는 연장근로 내지 야간근로를 입증하기 어렵하다 [대법 2015다236578 / 서울중앙지법 2014나9327]
-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및 차별금지의무와 관련한 회생절차상의 문제 [서울고법 (춘천)2020나1115]
- 노동조합 업무에 진상조사를 요구한 조합원에 대한 노조 차원의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울산지법 2020가합17241]
- 징계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직책은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구지법 2021구합23550]
- 고용승계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대법 2019다280733]
- 채용비리 가담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82874]
- 팀장에서 팀원으로 인사발령을 낸 것은 부당인사명령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서울행법 2021구합52754]
- 임상전임교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195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