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전화여론조사원의 근로자성 여부
-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등 적용방식
- 【2012두18967】고령자,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4호 적용 여부
- 【2011두29724】운용준칙의 개정과 그에 대한 동의가 기간제법 부칙 제2항 소정의 ‘근로계약의 체결․갱신’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12두28193】정규직 재계약에 대한 규정이 있더라도, 사용자에게 재계약 의무가 있음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일급제 근로자의 일급금액에 연차휴가수당 포함 여부
- 임산부의 일·숙직이 인가대상이 되는 야업 및 휴일근로에 해당되는지
- ‘근로기준법상 계약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라는 부분의 의미
- 개정 근로자법 시행 대상 금융보험업 해당 여부
- 병가 휴직기간의 근속기간 및 경력기간 포함 여부 [근로기준과-2927]
-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의 공공부문에 해당하는지
- 개정법 시행 시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기준근로시간을 월 240시간으로 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