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정규직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시 그 변경절차
-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범위와 ‘근로자 과반수’에 포함 여부
- 근로자 해고시 해고일 전 30일의 계산시점과 예고기간 부족시의 효력
- 아파트경비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 및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부과 가능여부
- 준설선의 24시간 가동을 전제로 하는 준설공사장의 연장근로시간 초과 및 근무형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적법 여부
- 유급휴가(연·월차휴가 및 약정휴가) 사용시 각종 수당의 지급 여부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임금에 관한 규정과 달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 취업규칙 변경시 전자게시판(또는 E-Mail)을 이용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지
- 쟁의행위기간 중의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와 연·월차휴가 계산방법
- 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의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1일 유급휴가에 해당하는지 및 격일제 근무에 있어서의 월차휴가 사용 방식
- 유급휴일인 토요일에 대하여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가산을 중복하여 과다하게 임금이 지급된 경우 이러한 임금계산방식이 근로조건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