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파업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근로자의 해고 가능 여부
- 정년연장기간에 대한 임금삭감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 하나의 사업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수개로 분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 분사된 사업장 용역계약자의 소속은
- 건설일용근로자의 공민권 행사 가능 여부
- 포괄임금제의 적정여부
- 통계 임시조사요원이 근기법상 근로자인지
- 도급업체가 변경될 때 종전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일부를 새로운 도급업체가 신규채용한 것만으로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 근기법 제87조의 일시보상을 행할 경우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
-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하였던 근로자들을 법원이 정당해고 확정판결시 최초의 해고일에 소급하여 해고 가능 여부
- 경마장의 경주마 사육관리를 근기법 제61조제2호의 ‘동물의 사육이나 기타 축산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 건설현장 오야지가 근로자인지
- 근기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조치와 제30조 위반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