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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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근로기준법 제61조 대상 여부 및 계약직으로 재직한 직원의 고용 승계 여부
  • 사업주가 관행을 이유로 산전후휴가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지
  • 실효되었지만 계속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내용보다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 버스기사가 교통사고로 경찰서에서 조사 받는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할증임금 지급여부
  • 위장폐업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해고 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가 근로자인지
  • 연차휴가근로수당의 지급시기
  • 주한미군과 국내 경비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성립 여부
  • 취업규칙 해석의 주체는
  • 임금정기지급일이 아닌 날에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금품의 통상임금 여부
  • 통상근무자를 교대제 근무자로 변경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단속적근로에 종사하는 통근버스 기사의 대기시간을 연·월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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