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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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주40시간근로제 시행 시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 공무원과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한다는 협약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탄력적 근로시간제(토요일 격주 휴무제) 시행시 토요일에 대한 임금지급방법 및 그 적용시간
  • 신용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적법성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 근로자대표 선출에 대한 위법 여부
  • ‘사택관리내규’에 따른 사택제공제도를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로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인지
  •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취업규칙의 규범력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및 금품청산조항의 적용 여부
  • 종전 사업체가 폐업한 후 물적 자산을 인수한 경우 고용승계의무가 있는지
  • 주휴일과 약정유급휴일 중복시 적용해야 하는 휴일에 관한 질의
  • 단협상 휴가사용 강요금지와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규정이 있는데도 휴가사용촉진조치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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