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생활 정보지 배포원이 근로자인지(부정된 사례)
- 사내 부설연구소 소장 및 전무이사인 자가 근로자인지
- 재직 중인 근로자도 사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
- 파업기간에 대하여 ‘만근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유산징후가 있을 경우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적용여부(택시의 사납금 초과액 관련)
- 버스에 설치된 감시용 카메라의 관리부실 책임을 근로자에게 물을 수 있는지
- 근기법 제87조의 일시보상에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 일시보상을 위한 ‘요양개시 후 2년’의 의미
- 요양종결 처분 후 후유증상의 진료기간을 근기법 제30조제2항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 퇴직후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예정이 근기법 제27조에 위반되는지
- 영업의 일부 양도시 휴직자, 연수자, 노조전임자 등 근로관계가 일시정지되어 있는 자도 고용승계가 되는지
- 정당에의 가입·활동이 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