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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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복직자의 해고기간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범위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를 대체하기 위해 휴일근로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 차량 10부제를 실시 택시업체에서 부제일 외에 별도로 매월 2~3일의 주휴일을 추가부여하면 근기법 제54조 위반인지
  • 재하수급을 받은 ‘작업팀’소속 구성원과 하수급인의 근로관계 성립 여부
  • 임신 중인 여성도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간외근로를 할 수 있는지
  • 의원면직 형식의 사직서 제출 이후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재계약한 경우 사직서 제출을 진의표시로 볼 수 있는지
  • (재)천주교성가회유지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근기법상 사용자가 총장수녀인지 관장수녀인지
  • 최종 3월분의 임금 범위
  • 근로자 귀책의 배치전환을 근로자가 거부하거나 마땅한 배치전환 부서가 없을 경우 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시 해고할 수 있는지
  • 육아휴직기간 및 휴직 전·후의 월차휴가 발생여부
  • 감급제재의 한도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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