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파견근로자에게 연장근로 가능여부 및 서면합의를 위한 근로자대표는【차별개선과-1644】
-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이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근로조건지도과-3772】
- 인력공급(파견)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와 허가의 세부기준【차별개선과-1630】
- 제조업체로부터 전자제품을 매입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이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호의 물품판매업에 해당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3641】
- 육아휴직기간에 출산을 한 경우 산전후휴가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여성고용과-514】
- ‘공원녹지업무’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차별개선과-1561】
- 산학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이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차별개선과-1560】
- 사업장에서 주40시간제를 주5일제로 운영하는 경우 토요일의 휴일여부【근로조건지도과-3560】
- 연차유급휴가 사용계획서를 요구하는 것이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근로조건지도과-3559】
- 5년 동안 시행되는 특정프로젝트 A에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가능 여부 등【차별개선과-1484】
- 임금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경우에 차별시정명령을 받는 주체【차별개선과-1478】
- 근로기준법 제59조제2호 후단의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해당 여부【근로조건지도과-3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