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할인마트의 캐셔(수금원) 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회 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은 동법 시행령 별표1(붙임 참조)에서 정하고 있는 파견대상 업무에만 가능하며,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파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출산·질병·부상에 따른 결원대체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파견이 가능(다만, 동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음).
- 질의하신 할인마트의 ‘캐셔(수금원) 업무’는 할인마트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된 대금을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업무로 보이는 바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의 ‘대금수납 및 매표사무 종사자(3211)’에 속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파견법상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고용차별개선정책과-309, 2010.02.04】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수도사업소의 계량기 교체업무에 매년 일정기간 동안 반복 채용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고용평등정책과-60】 (0) | 2014.01.22 |
|---|---|
|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전문위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132】 (0) | 2014.01.21 |
|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대학 조교의 범위【고용평등정책과-58】 (0) | 2014.01.21 |
| ‘통학버스 승하차시 안전원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387】 (0) | 2014.01.20 |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291】 (0) | 2014.01.20 |
| ‘간호사, 요양사,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149】 (0) | 2014.01.19 |
| 희망근로, 공공근로, 행정인턴제에 의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50】 (0) | 2014.01.19 |
|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49】 (0) | 2014.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