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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임금지급방법으로 우편환제도를 활용할 경우 임금지급원칙에 위배되는지【근로조건지도과-4262】
  •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불법파견인 경우 처벌수위【차별개선과-1805】
  • 정규직(무기계약·통상근로자)과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근로자)간에 “맞춤형복지제도”의 차등적용이 차별적처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1802】
  •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소급 변경하는 경우의 효력 여부【근로조건지도과-4137】
  • 무기계약직근로자와 신규 기간제근로자간 ‘임금차별’이 가능한지 여부【차별개선과-32601】
  • 태업시 임금지급【근로조건지도과-4013】
  • 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근로조건지도과-3859】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 협의주체인 근로자대표【근로조건지도과-3856】
  •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중인 ‘구립어린이집 운영사업’이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1676】
  • 보건복지가족부의 위탁사업인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1675】
  •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 횟수에 제한이 있는지【차별개선과-1657】
  • ‘채권추심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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