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건축공사와 건축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를 병행하는 경우[보험적용부-185]
-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근로개선정책과-429]
- 외국에 본사가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나 지점을 두고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 및 상시근로자 수 판단[근로개선정책과-438]
-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인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659]
-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요양부-111]
- 부당이득결정 취소 여부[보상부-6474]
- 주간학생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인지[보험적용부-162]
- 개인질병 등의 사유에 의한 병가의 유·무급 처리[근로개선정책과-64]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62]
-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주체[근로개선정책과-241]
- 배움터 지킴이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누구인지[근로개선정책과-6334]
- 사업의 운영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사업을 변경 또는 폐지해 사업이 중단될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해당하는지[근로개선정책과-6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