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취재비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과-928】
- 단체협약에 의한 연·월차 적치일수(분)의 수당지급이 적법한지【근로기준과-834】
-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중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의 범위는【고용평등정책과-513】
- 공기업 위수탁 협약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336】
- 시설원예 생산과 판매를 하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3조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근로기준과-576】
- ‘도급계약 통계조사원’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과-546】
- ‘전임교원업적평가규정’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근로기준과-545】
-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298】
- 쟁의행위기간 중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근로기준과-499】
- ‘방과 후 영어교실 강사’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과-294】
- 각 학교에 배치하는 ‘배움터지킴이’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과-293】
- 예산부족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근로기준과-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