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는 실비변상적 급여 [대법 2007도5899]
- 착오 접수 거부로 확인된 민원서류 접수일의 소급처리 가능 여부[보험가입부-1851]
- 온누리상품권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관련 [근로개선정책과-1148]
-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최소한도의 범위 관련 [근로개선정책과-2613]
- 공휴일의 휴일근로 적용 관련 [근로개선정책과-3361]
- 육아휴직 후 복직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관련[근로개선정책과-3370]
- 연차유급휴가 발생 등 관련[근로개선정책과-3360]
- 병가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 관련[근로개선정책과-3833]
- 사직서 일괄제출 후 철회서 제출에 따른 질의(사직서 처리 방법 관련)[근로개선정책과-3880]
- 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대상 여부[보험가입부-1588]
- 육아휴직 후 복직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근로개선정책과-3370]
- 하수, 폐수 정화 관련 업무가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되는지(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근로개선정책과-3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