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임원 및 3급 이상 직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과-517】
- 교육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사용자는 누구인지【근로개선정책과-2212】
- 핸드폰 판매영업직의 근로자 여부【근로개선정책과-2098】
- 징역형을 선고받고 작업장에 출역중인 수용자의 근로자 여부【근로개선정책과-522】
- 간병인의 근로자 여부【근로개선정책과-2981】
- 영업직 사원의 근로자 여부【근로개선정책과-2950】
- 매년 위촉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맺어 온 컴퓨터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개선정책과-1386】
-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추가 법정수당 청구, 신의칙 위배 아니다(아시아나항공 통상임금)【지법 2012가합33469】
-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 나중에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한국지엠 통상임금)[대법 2012다116871]
- 고용안정협약의 효력(적극) 및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정리해고의 효력(원칙적 소극)【대법 2011두20406】
- 사업주로부터 오토바이를 제공받고 고정급을 지급받으면서 그의 지휘·감독 아래 일한 녹즙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행법 2013구단12020】
- 업무와 근무지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출·퇴근 도중에 일어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행법 2013구단3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