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인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659】
- 병가 중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체포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하였다가 해임처분으로 감경하는 처분을 한 사안【대법 2010두16172】
- 수로관리원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과-3023】
-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주민감시요원의 휴일 및 야간근로 관련【근로기준과-2857】
- 점심시간 내 노동조합 체육행사 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요양부-7073】
- 공인전자서명시스템을 활용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가능 여부【근로기준과-1983】
- 노조전임자의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적용기준【근로기준과-1969】
- 발주처의 관리자가 지시한 작업을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망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 및 소관 보험가입자【보상부-4360】
- 사업장내 재해근로자 소유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 및 개인교육차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요양부-4471】
- 쟁의행위시 유급 주휴일 부여 여부【근로기준과-603】
- 벌에 쏘여 치료후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 업무상재해 해당 여부【보상부-3102】
- 퇴근 중 교통사고의 업무상재해 인정 여부【보상부-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