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조치와 관련해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의 범위에 사내전산망에 의한 이메일이 포함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6488]
- 위탁급식 및 푸드코트(Food Court)를 운영 사업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업종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6658]
-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책임의 사용자가 누구인지[근로개선정책과-6657]
- 임금지급 착오 시 상계처리 가능 여부
- 소멸시효가 완성된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 방법 및 소멸시효 완성 후 산재 승인된 재해자의 청구 적격 유무 등[요양부-7573]
- 장해재판정으로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간병급여 대상이 되지 않았을 때 간병급여의 지급 중지 시점[보상부-4588]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근로개선정책과-5661]
- 종교단체가 행하는 안수기도 등의 종교행위가 불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보험적용부-5051]
- 근로자의 날(5.1) 유급휴무 실시 여부에 대한 질의[근로개선정책과-6191]
- 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책임 사용자 범위[근로개선정책과-6192]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지연시행 가능 여부[근로개선정책과-5225]
- 공장에 재료가 없어 휴식한 시간이 휴게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5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