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당직근무를 통상근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대전고법 (청주)2022나50124]
-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 /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 [대법 2020다34363·34356, 의정부지법 2016나7693·2019나4480]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과 휴일중복수당 지급 여부 [창원지법 2022나55566]
-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자진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정정한 처분은 정당하고, 사업주에게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부산지법 2020구합917]
-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은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 [대법 2011다26537]
-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인천지법 2021나70304]
- 일방적으로 사용자의 단체협약안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등 단체교섭 거부·해태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 [서울고법 2015누64765, 서울행법 2015구합62323]
-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기준 충족 여부 [법제처 23-0124]
- 정년연장에 연계하여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경우 정년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보상이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604507]
- 협력업체 소속으로 보안·경비업무를 담당해온 근로자들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하였다거나 근로자파견관계를 형성하였다고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91131, 2020가합544452]
- 휴게시간, 식사 및 대기시간, 강의준비시간, 교재제작, 강의연구 등을 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소7265597]
- 방송국에서 뉴스자료영상 담당업무 등을 수행한 프리랜서,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 [서울고법 2022나2003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