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소속 근로자의 노조가입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지역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팀-1874]
- 특정안건 표결 전에 출석대의원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정족수 산정방법[노사관계법제팀-1683]
- 사용자가 노조대표자에 대한 단체교섭 체결권한의 확보를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팀-1624]
- 가스공급설비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노사관계법제팀-1623]
- 공고기간을 위반하여 개최된 총회 결의의 효력[노사관계법제팀-1372]
-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사업장에서 조합원이 조합비 공제를 거부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팀-1366]
- 규약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공개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다시 전체 조합원에게 공표하여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팀-1364]
- 기존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단체협약의 효력[노사관계법제팀-1217]
- 사전에 공고되지 않은 조직형태변경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한 경우의 효력[노사관계법제팀-1097]
- 규약을 위반하여 개최된 분회총회에서 결의한 조직형태 변경의 효력[노사관계법제팀-1034]
- 용역화(도급)하는 것이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인지[노사관계법제팀-774]
- 대의원회만 둔 규약의 효력과 지부대의원회에서 선출한 대의원의 자격, 무자격 노조대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노사관계법제팀-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