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회사 분할에 따른 노동조합 존속 여부[노사관계법제팀-418]
- 부서장이 아닌 차장, 부장이 노조법상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노사관계법제팀-348]
- 팀장, 전산담당 직원 등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팀-273]
- 유니온숍 협정하에서 노조 재가입 거부시의 조합원 자격 유무 및 조합비 납부방법[노사관계법제팀-272]
- 비정규직(도급직·파견직·계약직 등)의 정규직화가 의무적 단체교섭대상인지[노사관계법제팀-211]
- 쟁의기금 미납 조합원에 대한 징계의 효력[노사관계법제팀-210]
- 노조 대표자가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조합간부를 해임한 경우의 효력 및 노조 가입시 대표자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약의 효력[노사관계법제팀-180]
- 교섭방식에 대한 다툼만 있는 경우 노동쟁의 상태로 볼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팀-161]
- 수익금을 회사와 배분하는 대리운전기사의 근로자 여부[노사관계법제팀-34]
- 혈액선별검사 업무가 혈액의 변질·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에 해당되는지[노사관계법제팀-30]
- 노동조합이 소재지 변경으로 관할 행정관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관할 행정관청은[노사관계법제팀-27]
- 노조전임자가 정당의 지역대표로 활동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팀-690]